여·야, 패스트트랙에 왜 사생결단인가…선거법 통과 땐 민주 10석 ↑ 한국당 20석 ↓ [한국경제]
각 당, 서로에게 유리한 지역구 개편안에 '골몰' [ 임도원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안과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 추진을 막기 위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서 밀리면 당의 존재가 위태롭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거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생긴 이후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국회 폭력사태가 7년 만에 재발한 근본 원인은 “게임의 룰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은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생존이 걸린 문제여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포위 vs 군소정당 생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선거법은 개악”이라며 “우리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법’이고, 우리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줄여 국민 주권을 박탈하는 선거법”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고정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되,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다만 비례대표 75석의 100%가 아니라 50%만 연동형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 경우 지역구 개편에 따라 다르지만, 정계에서는 지역구 당선자 비율에 비해 정당 득표율이 높은 군소 정당 의석은 늘어나고, 거대 야당인 한국당 의석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당은 최대 20석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민주당은 10석 이상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정의당도 10석 넘게 증가해 군소 정당에서 벗어난 교섭단체(20석)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범여권 ...